예산맞춰 발주하고 대가없이 안전관리 책임만 강요
일없어 고급엔지니어가 초중급으로 투입돼
일없어 고급엔지니어가 초중급으로 투입돼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진접선 사고폭발 사고 이후 감리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 비해 낮은 사업대가로 인해 감리원들의 연봉이 깎이는 일이 비일비재 하고, 예산에 맞춘 발주로 인해 엔지니어 투입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낙찰금액은 같은데 투입금액은 달라=감리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회사별로 상이한 임금지급에서 시작된다. 노조 또는 복지제도가 갖춰진 대형엔지니어링사의 경우 감리단장은 연봉 8,000만원 내외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사는 6,000만원 이하이거나 최악의 경우 3,000~4,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당연히 지급될 식비와 주재비가 누락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임금지급이 최대 3배차이가 나지만, 발주처로부터 받는 사업대가는 같다는 것. H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감리대가가 전체기업의 평균으로 정하는만큼 고령자를 채용해 저임금을 지급하는 일부엔지니어링사는 큰폭의 이윤을 챙긴다"면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체계가 갖춰진 대형사는 이윤폭이 2~3%에 그치거나 마이너스 실행도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가 현실화가 기본이 돼야 하겠지만, 일부 지나친 저임금 지급 풍토도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리발주의 저하로 인해 고급엔지니어가 초중급 등급으로 투입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발주단계에서 초급을 투입을 명시하고도, 실제 초급엔지니어를 투입하면 감점을 부과하고 있는 것. 또 사업초기 중급엔지니어로 참여했다가 공사중간에 고급엔지니어로 승급이 된 상황에도 대부분 에스컬레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편법발주, 투입계획 너무 빡빡해=프로젝트 규모가 아닌 발주처의 예산상황에 따라 발주되는 관행도 감리현장을 부실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B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규모가 15억원인 프로젝트를 발주처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10억원에 발주한다면 이에 비례해 감원투입도 적어지고 부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감리단장은 공정관리, 민원해결, 발주자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없이 발주하고 안전책임을 단장에게 밀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프로젝트 규모에 맞는 정확한 감리원 산출과 함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포함시켜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절감의 이유로 여전히 최소값의 감리원만 운용되고 있다. S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총공사비에서 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한 반면, 모든 투자는 시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3% 비율의 감리를 5% 확장시켜 97%의 시공을 컨트롤하는게 예산절감과 안전관리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는 모든 선진국이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했다.
▶감리대가 업계평균이 아닌 글로벌 평균으로 전환해야=업계는 현행 1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단장급 엔지니어의 연봉을 선진국 수준인 2만5,000달러에 근접할 수 있게 현실화하고, 이를 실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앞서 CM at Risk 형태로 사업관리를 운용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또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하고, 현장의 지휘체계 단일화를 위해 공동도급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대가는 올리되, 엔지니어에게 대가를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고용형태의 유연화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안전관리자가 상주화할 수 있도록 발주단계 때부터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