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싱크홀 지반탐사 예산 3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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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싱크홀 지반탐사 예산 30억원 증액"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5.06.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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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이 30억원 늘어 43억6,000만원으로 증액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정부 추경예산은 최근 43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지반탐사 지원 예산이 대구와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5개 광역시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형평성을 이유로 국토부에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실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72건으로 추경 지원 대상인 대구 15건, 대전 70건, 인천 36건보다 더 많았다.

이 의원 측은 "국토부에서 싱크홀 위험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를 배제하고 특정 광역시에만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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