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완벽한 제도는 없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란 대외명분 쫓아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글로벌 시장에서 엔지니어 역량이 실제 수행한 경력으로 평가되는 만큼, 국내 기술인력 등급분류 시스템도 경력 중심으로 대폭 개선돼야한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주최한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제도선진화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제기했다.
이재열 엔협 정책연구실장은 기술사제도, ICEC 등 국내 기존제도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기술자는 역량에 관계없이 최고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전했다.
이에 “자격점수(최대 47점)와 학력점수(최대 40점) 중 최대값과 경력점수(최대 43점)와 교육점수(최대 10점)를 합산해 특급기술자(75점 이상)를 인정해야 한다”며, “경력은 20년에 만점, 교육은 4년 120시간 이수에 만점을 주는 안을 마련했다”고 제안했다.
이재완 엔협 회장은 “학력과 자격은 일을 하기 위한 기본 소양일 뿐이며,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은 현장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며, “한국은 평균 43세에 기술사를 따는데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은 20대에 최고 등급을 받고 발주처는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 경력을 본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 회장은 “미국은 엔지니어링사의 80~90%가 PE를 보유하고 프랑스 또한 공과대학을 나오면 바로 엔지니어가 된다”며, “반면 한국은 PE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가 10%에 그치고 공과대학을 나와도 자격이 없으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안 안세기술 사장은 “ICEC이 만들어지면서 학·경력제도 부활에 대한 반론이 있었는데 이번 엔협의 기술인력제도 또한 유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며, “시장이 요구하는 최고 기술자가 부족하다면 기술사를 많이 배출해야한다고 본다. 학·경력자가 쉽게 기술사를 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명환 한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경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연차만으로 고급, 특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다”며, “구체적인 실력을 반영해 경력과 교육의 가중치를 조정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박 교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부를 축적해야하는 현실을 고려, 국내에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어야한다”고 했다.
한편,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용길 교수는 “행정고시는 5~6년 전만해도 기술사 시험처럼 2차 서술형이 판가름했지만 현재는 3차가 중요해 졌다”며, “2차 통과자 중 70%만 합격시킨다. 서술형을 잘해도 개별PT, 팀원PT 등 현장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면 떨어지게 된다. 기술사시험도 존치하려면 이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사꾼들의 집합인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자격등급을 떠들 자격이 있는가?
경력은 많고 실무는 모르는 발주처 공무원들...
이름만 올려놓고 일은 하지 않는 특급기술자들...
이런 경력자들을 싸게 고용하려는 장사꾼 속내 밖에 보이지 않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