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발효 눈앞, “정보공개, 중복사업배제 시급”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전 세계 68개 원조기관 중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가 34위에 그쳐 Poor Group으로 분류됐고 EDCF는 순위집계에서 빠졌다. 이에 원조전문가들은 “ODA 분절화개선, 중복사업배제, 정보공개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은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한민국 IATI 가입 준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주최한 ‘2015 원조투명성 기획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발효를 20여일 앞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IATI’ 준비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찾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40여개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로 분절화 된 원조사업을 개선하고 중복사업을 배제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르완다의 경우 GNI의 50% 이상이 ODA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수 개도국이 재정부족으로 개발비용 대부분을 국제원조에 의지하고 있다”며, “수원국에 자원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원조사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여국 입장에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원조에 대한 납세자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야 원조사업에 대한 지지를 얻고 원조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 교수는 한국의 원조투명성지수가 같은 OECD 국가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전 세계 68개 원조기관 중 코이카가는 34위에 그쳐 ‘Poor’ 그룹에 속하고 있다. EDCF는 2012년 이후는 순위집계에 이름이 빠져있다. 2012년에는 EDCF는 37위, 코이카는 41위에 머문 바 있다.”
반면, UN, 스웨덴 등이 원조투명성지수가 높으며 영국의 경우는 국제개발부 ‘DFID’가 자체적으로 Need-Effectiveness Index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정부처럼 자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40여개가 넘는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집행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각 주체별로 예산정보를 공개하는 수준과 형태가 매우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ODA 분절화가 극심해 세부 예산안 및 결산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무상과 유상원조 예산안 간 정보 형태, 공개수준, 사용 언어 등이 매우 상이하고 공개되는 예결산 자료 또한 제한적이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코이카와 EDCF를 제외한 개별부처 예산안의 경우 공개수준이 낮아, 시민사회와 대중이 열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제공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INDI LAB' 전지은 대표는 “시민단체에 정보를 공개하고 중복된 사업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표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는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학계 등도 IATI를 통한 정보공개에 동참하도록 해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투명성성 확보”를 추진한다고 명기됐다.
전 대표는 “수원국의 예측가능성, 중복사업방지, 수원국의 개발사업 조정, 현지 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가 필수”라며, “영국은 DFID의 지원을 받은 NGO들이 IATI 기준에 맞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은 NGO 협의체 InterAction이 ‘NGO Aid Map'을 제작해 원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대표는 “공개 데이터는 원조기관이 실시간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외부와 쉽게 공여해 중복된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통해 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분절화와 중복사업을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IATI -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는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조관련 정보공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발적 협의체 형태의 이니셔티브로, 한국은 올해 11월 IATI 측에 가입서한을 공식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자격이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