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비싼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공사가 사업시행권을 매수해 통합채산제로 운영 전환한 인천공항철도 사례가 제시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회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김현미 의원, 정성호 의원, 유은혜 의원은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가 차별적인 고액통행료를 징수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높은 이자를 지출해 적자가 나는 비정상적 운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는 1km당 132원으로 남부구간에 비해 2.6배나 높다”며, “국민연금공단은 20~48%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서울북부외곽순한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주)가 영업이익보다도 많은 이자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있다”며, “도로를 운영하는 민간회사도 적자를 보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만 수익을 챙기고 있는 기형적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은 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먼저 제기했던 사안이다”며, “서수원~평택간 민자고속도로처럼 협약변경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낮출 수도 있고 인천공항철도처럼 협약을 해지하고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도 과거 도로공사가 과대통행료 적용 노선의 민자사업자 사업시행권을 매수해 통합채산제로 운영 전환한 인천공항철도 사례를 전하며, “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전 구간을 운영할 경우 노선별 사업비 또는 이용수용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 요율을 적용한 통합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다만 중앙정부는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사업시행권 몰수에 따른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민간투자비 1조7,000억원의 잔존가치와 미래기대수익을 합산한 막대한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