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국가자격 무력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철폐하라"
한국기술사회가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 만에 강남역 일대에서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6일 한국기술사회에 따르면 16일 서울 역삼공원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사회 측은 “정부정책이 관피아 출신 기술자들의 업계유착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공학계열 졸업자의 설자리를 말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역삼공원을 출발해 강남역, 롯데시네마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는 국가 모든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술사 자격은 무력화 됐고, 하위등급의 자격자가 상위등급의 자격자와 동급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무자격자들이 국가기술자격자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사회 측은 “지난 5일 국회 앞 1차 집회 후 건진법의 인정기술사제도 재도입이 다른 법령으로의 확산이 논의되는 등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