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지난달 24일 대구도시철도 턴키담합 12개사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인운하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11개 건설사에게 과징금 991억원이 부과하며, 공공 턴키담합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보이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인운하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전공구분할 및 들러리담합을 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11개사에 과징금을 9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 2008년 12월11일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6대 대형건설사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말까지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간의 의사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고 사건 경위를 전했다.

당시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대 대형사들이 나눠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분할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구별 낙찰사-들러리사 현황 〉

공정위 관계자는 “제1공구는 현대건설, 제2공구는 삼성물산, 제3공구는 GS건설, 제5공구는 SK건설, 제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간에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1~5공구에 참여한 낙찰사들이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발각됐다. 결과적으로 제1~3공구는 공구분할한 대형건설사가 가져가고 제4~5공구는 중견건설사가 수주했다.

특히, 제3공구의 들러리로 참여한 동아건설산업은 설계용역사에게 처음부터 ‘저가 설계’를 의뢰했으며, 설계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4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남양건설은 이후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받았다.

제1공구 들러리사인 현대엠코는 투찰 전 자신이 설계한 핵심 설계도면을 현대건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1공구, 제4공구, 제5공구 낙찰사 및 들러리사들은 입찰 직전 직접적인 만남 또는 유선 통화를 이용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물량배분’ 및 제8호 ‘입찰담합’에 따라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대우-SK-대림-현대-삼성-현대엠코-GS-현대산업개발-동아산업개발-동부-한라 등 11개사에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SK-대림-현대-삼성-GS-현대산업개발-동부-남양 등 9개 법인과 함께 전현직 임원 5명을 고발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지난 24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분할에 참여한 건설사 8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낙찰자, 들러리담합을 한 12개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 한 바 있다.

최근 강력해진 공공 턴키담합 적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11개사 과징금 부과 현황>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