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2040종합계획, JICA예산 10% 투하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친일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베트남은 중일간 긴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쯔언떤상을 국빈으로 초청한 일본은 베트남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반대급부를 마련했다.
일왕을 만난 다음날일 18일 아베신조 총리와 회동한 쯔언떤상 주석은 1,228억엔의 엔차관을 약속받았다. 차관공여 협약식에서 아베총리는 “해양·항공 질서 유지를 위해 베트남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영유권 다툼에 일본의 협력을 요구했다. 쯔언떤상 주석은 “일본은 베트남의 공업화, 현대화의 중요 파트너로, 신규 투자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각 JICA는 올해 예산 4,230억엔의 20%인 864억엔-한화 9,000억원을 베트남에 공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사업으로 남북고속도로건설(다낭~쿠안간)-300억엔, 호치민~조자이간 184억엔, 락펜 국제항국 건설사업 379억엔 등이다.
최근 생션 해제로 인해 개발붐이 일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일본은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JICA가 발간한 ‘Yangon 2040 The Peaceful and Beloved Yangon’은 2040년까지 양곤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홍수저감, 교통망 확충, 상하수도, 항만개발, 전력, 통신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ICA 다나카 이사장 또한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미얀마를 방문해 MOC, 양곤주정부-YCDC 측과 양곤개발을 위한 협의를 거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얀마, 특히 양곤주는 무상을 제외한 유상원조는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때문에 양곤 2040계획의 대부분이 무상원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ODA지원 확대는 그러나 전차사업의 자금상환 없이 이뤄지는 경향이 커 향후 부실지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일본의 무차별 지원은 중국의 팽창에 대해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한 소식통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일간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국은 동남아 주변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면서 “인도차이나만 해도 캄보디아, 라오스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은 일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 중일간 대립이 정점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90년대 중반 1조1,100억엔의 기점으로 일본 ODA자금이 5,000억엔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라며 “긴장관계 확대가 계속될 경우 중일간의 ODA 지원 폭도 더 커질 공산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