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포화 고속도로, 도공 제2경부에 집착할 수밖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제2경부고속도로 추진방식이 여전히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제2경부의 사업추진여부와 착공시기, 사업추진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용 때문에 사업추진방식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국토부측은 제2경부 개통시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16% 감소해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30년간 7조5,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며 제2경부 추진을 주장해왔다.
문제는 추진방식으로 도공은 1구간인 하남(고덕대교)~호법간은 7월경 4개공구에 걸쳐 턴키로 발주하고, 2구간인 호법~세종간은 기타공사로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일각에서는 도공이 전구간을 우선 건설한 뒤, 재무적투자자와 지분을 나누는 부산울산고속도로 모델도 제시됐다. 부산울산고속도로 지배구조는 도공51%+국민연금49%로, 후순위채는 국민연금 95%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와 기획재정부는 도공 위주의 사업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2구간 라인인 호법~세종간으로 당초 2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하다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제2경부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간컨소시엄이 한발짝 물러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2경부 합사는 이미 한달전 철수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2구간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운영권을 도공에 맡기는 안도 제시됐지만 결국 결렬됐다"고 했다.
2006년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민간제안했던 제2경부는 국토부가 상위계획 미부합, 경제성이 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시켜 도공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후 재평가시 B/C는 1.4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공발 제2경부는 5년간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제2경부는 동탄신도시, 위례신도시, 세종시 등의 건설로 높은 사업성을 보이는 황금라인으로 도공입장에서 이 라인을 민간이 추진할 경우 경부, 중부의 수요까지 빼앗겨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여기에 국내 고속도로의 과포화로 제2경부의 중요도가 높아졌고, 결국 도공이 민간사업자와 수주경쟁을 펼치는 양상으로 사태가 전개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