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진, 경제발전, 안전향상 등 기여도 높아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건설부문 투자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도 “SOC산업이 지난 60년간 국가경제발전의 성장엔진을 해왔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가기여도 분석결과 건설산업은 국민의 복지증진, 경제발전, 대외적 이미지 제고, 안전향상 등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기연 산하 건설정책연구센터는 일반국민 450명, 건설분야종사자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건설산업이 국가 전반에 미친 건설부분의 국가기여도’를 분석해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대한 건설산업의 공헌도를 전했다.
분석 결과 일반 국민과 건설기술자 모두 건설산업 기여도가 경제발전분야 73.7%, 국민삶의복지분야 68.9%, 대외적이미지분야 67.9%, 국민안전분야 61.7% 등 전반적으로 ‘높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분야는 39.6%로 기여도가 ‘낮음’으로 평가됐다.
일반국민 92% “교통시설 확충 필요해”… 교통, 전력 등 SOC인프라가 낙후지역개발
시설물 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92.4%, 건설종사자는 80.4%가 ‘교통시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거·상업시설에 관해서는 건설종사자 16.3% 보다 약 4배 많은 61.8%의 일반국민이 시설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기연 측은 “건설종사자가 양적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은 층간소음, 쾌적성, 에너지효율 등 질적 측면에서 건설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교통, 전력, 주거, 문화 등 전반적인 면에서 높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교통혼잡비용상승, 전력공급능력저하 등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예로 2011년 도로연장이 105,931km 증가했으며, 2005년은 서울까지 평균 접근시간 300분이상 지역이 급감됐다. 건기연 관계자는 “이런 교통인프라의 발달로 서해안·영동 등 경제적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및 관광 수요 증가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포장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80년대부터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크게 급증해 지난해 1,887만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도시 내 혼잡비용도 꾸준히 상승 2010년 교통혼잡비용은 28주5,000억원을 기록해 2003년부터 평균 3.25% 증가했다.
전력의 경우, 1980년 546만kW에 불과하던 최대전력이 2011년 7,314만kW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 전력공급 예비율 17.1% 예비전력 810만kW에서 2011년 예비율 5.5% 예비전력 404만kW로 예비율과 예비전력이 모두 급감했다. 전력수급예측 미흡해 전력공급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건설산업, 28개 산업 중 고용유발계수 5위, 생산유발계수 8위
또한, 2010년 산업연관효과 분석결과,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123으로 28개 산업 중 5위를 차지했고, 생산유발계수는 2.104로 8위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이 제조업의 고용유발 6.740, 생산유발 2.071, 서비스업의 고용유발 10.531, 생산유발 1.833 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건설부문 수주 및 투자와 GD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약 0.95로 도출돼 건설수주·투자확대가 국내총생산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투자변화율과 건설업성장률 간의 상관계수도 약 0.88로 건설투자증가가 건설업성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97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광역시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와 발전소 등 SOC시설이 일찍부터 확충됐던 서울, 경기도, 부산, 경상도 등에서 세수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