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독점 틀, 신사업구도 제시 엔지니어링사가 깰 수 있어
복지를 천명한 박근혜정부는 민자사업을 통해 SOC예산절감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잡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탄력도가 높은 교통인프라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부담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하수도 즉 물민자가 새로운 민자대상시설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인프라 예측보다 창출= 철도BTO사업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신분당선의 일통행량은 13만대 수준이지만 실수요는 당초의 40%에 머물고 있다. 의정부, 김해, 용인 등 경전철라인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 예측수요의 15~20%에 그친다. 민자도로 역시 수도권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당초 B/C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만을 내고 있을 뿐이다.
1기 민자사업을 제외하고는 교통수요에 대한 검증체계가 어느정도 잡혔지만, 수요미달 현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수요를 예측하려고만 하지 창출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GTX만해도 민자업계에서는 각종 교통수요량을 내놓으며 사업추진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국토부를 비롯해 상위기관에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예측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용인경전철 같은 사태가 이뤄질 경우 국민적 비판을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
한 교통전문가는 "GTX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행주체인 국토부와 연계교통망을 관장하는 서울시 간의 복합적인 환승연계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교통인프라는 수요탄력이 너무 높아 새정부 민자사업으로 각광받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했다.
▶안정적 민자사업, 향후 10년 책임지나= 수요탄력이 높은 교통민자를 대체할 방안으로 최근 거론되는 것이 상수도BTL이다. 이 사업은 하수관거BTL과 더불어 BTL대상 사업으로 거론됐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보조금 비율 논란 때문에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민자선두그룹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상수도를 굳이 BTL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식적인 상수도 누수율은 10.8% 가량이지만, 취수지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가정에서 20%이상의 물이 세고 있다. 20%라는 숫자도 평균에 불과하니, 상수도 시설이 노후화한 곳은 50%이상의 누수율도 발생할 수 있다.
상수도를 수익형사업 즉 BTO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논리는 막대한 누수율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상수도시설을 건설/재건(B-RTO) 해주고, 누수율에 해당하는 양의 수익을 가져가면 된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가 원가이하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점을 볼 때, 매력적인 제안인 셈이다.
민자 전문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도요금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또 중앙정부는 돈 안들이고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즉 일거삼득이다"라며 "노무현 정권 당시 하수관거BTL사업 수준으로 상수도BTO 혹은 BTL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물민자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를 공급 및 정제하는 사업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달 SK건설이 설립한 공업용수도특수목적법인(SPC)이 울산석유화학단지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아산탕정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마련하기 위한 대청댐 취수 3단계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다.
X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교통민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더 적합하고, 환경 및 물관련 민자사업은 선진국형으로 향후 국내에서 본격화될 것"이라며 "물민자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존 상하수도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누려온 대형엔지니어링사의 철옹성이 상당부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