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 저가수수료 등 실질적 수출지원 서비스가 관건
정책금융제도를 손질 중인 금융위원회의 대외정책금융 수은일원화정책 발표 하루를 앞두고, 중장기보험 이관 정책을 반대하는 무역보험공사와 지지하는 수출입은행간의 논리싸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1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TF회의에서 ‘대외정책금융기능 수출입은행 일원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아우르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대내정책금융 업무를 통합운용하기로 했다. 업계는 사실상 ‘대내정책금융기능 산은 중심 일원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수은이 대외정책금융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거론되면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링‧플랜트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은, 산은, 정금공의 직접대출업무가 수은으로 통합되고,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보험업무까지 수은이 취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보 “1국 2ECA 체계 바람직” VS 수은 “정해진 스탠다드는 없어”
특히, 대외정책금융과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 수입의 62%(작년 기준 4,689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중장기보험업무가 수은으로 이전 될 것으로 점쳐지며 두 기관의 논리싸움이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무보 측에 따르면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을 제외한 해외 모든 국가의 ECA(Export Credit Agency) 기관은 대출형 ECA과 보험형 ECA로 양분됐으며, 대출‧보험이 통합된 미국ECA조차도 사업의 70%가 보증보험이다. 1국2ECA(대출/보험)시스템이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주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되고 해외무대에서 PPP사업 비중이 늘수록 수출기업들은 무보의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으며, 필요시 수출금융 경색을 수은의 직접대출로 보완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때문에 중국, 일본, 독일 등 수출경쟁국가들이 1국2ECA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은 측은 이에 대해 “유럽 등 수출비중이 크지 않고 민간금융이 발달한 나라는 ECA역할이 수출주도형국가처럼 강하지는 않다”며 “중국은 미국, 일본식 모델을 따라했을 뿐 각국의 사정에 맞출 수 있는 것이지 딱히 정해진 스탠다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무보 관계자는 “1992년 무보와 수은이 분리된 것도 수은이 무역보험업무를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신용도를 사유로 9억달러규모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지원을 포기하는 등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은이 지원 거절 후 무보가 단독지원한 프로젝트가 총 496건 499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보 측은 직접대출 기관인 수은은 무보와 달리 BIS(은행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어 중장기보험 취급 시 고위험도 거래 회피로 지원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은의 대출지원 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최근 한국기업이 해외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발주처로부터 파이낸스업무까지 요구받는다”며 “그렇다면 국내금융사도 함께 사업에 참여해 이자수익, 수수료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무보의 보증보험으로 외국계 자본을 활용한다면 금융 및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며, “보험을 마구 태워 수주지원만 강화하는 방식은 범국가적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융리턴을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계약관리전문가, 저가수수료 등 실질적 수출지원 서비스가 관건
한편, 정작 대외정책금융 서비스를 받는 업계는 중장기보증보험을 주도하는 기관이 수은이건 무보건 크게 중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으로부터 직접대출을 할 수 없을 때, 보증을 태워 대출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결국 보험수수료를 지불하고 얻는 대가라는 것이다.
건설계약관리 국제전문가는 “객관화하긴 어렵겠지만 업계는 복 보증 등으로 적정 보증수수료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받고 있다”며 “결국 보증수수료가 저렴할 수 있는 지 여부, 보증을 섰을 때 투자은행에게 얼마만큼의 신용을 줄 수 있는 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무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OECD 기준과 비교했을 때 결코 업계에 값비싼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며 “일반 국내은행이 본드를 발행할 때 복보증이 발생해 수수료가 비싸지지만 무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현재 OECD의 ECG(Export Credit Group) 협약조건 하에서 국내업체에게 최저가 수수료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으로써 협약을 벗어난 행동을 취하면 WTO의 제재를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