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설립 취지 공정성, 효율성 잡기는 미지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연초 발표되는 공기업 사업심의위원 선정 결과에 올해도 건설업 엔지니어 출신들의 이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LH,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토목분야 공기업 사업심의위원에 건설업 출신 또는 종사자 배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H,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은 외부전문가를 선별,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사업심의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현업 엔지니어들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엔지니어들의 빈자리는 대학교 교수 및 발주기관 내부 직원들이 독점하고 있다.
실제 올해 발표가 예정된 심의위원 명단 또한 현업에 종사 중인 엔지니어는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가 LH,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건설업종 대표 발주기관의 심의위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지난 3월 7일 임기가 만료된 LH 16기 기술심사평가위원은 총 2,31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학교 교수 74%, 공무원 14%, 공공기관 및 공기업 12%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철도공단을 살펴보면 지난 10기 평가심의위원 전체 123명 중 공무원은 7%, 공공기관 및 공기업 68%, 대학교 교수 25% 비중을 나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기 최종 명단 발표는 5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도로공사의 경우 총 48명의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자체 인력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인원 비중이 67%, 대학교 교수는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심사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교수 또는 다른 부서 공무원, 시민단체 등에 대한 비중만 높이고 있다"며 "정작 사업을 수행하고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현업 종사자들은 사업에 대해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천상계 영역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업종사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사업심의위원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심의에서 현업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됨에 따라 사업의 기술 및 안정성, 효율성이 반영되기보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만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업 엔지니어를 배제함으로써 사업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등을 막겠다는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심의위원에 대한 영업범위만 넓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 또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심의위원 제도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며 "그러나 현재 관련 제도는 현직 대학교 교수 및 공무원, 시민단체 등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현업 엔지니어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정한 심사를 이유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했으나 제도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