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상화 위한 성장통” 주장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국토부가 주도하고 있는 종심제 개정안을 놓고 핵심전문가 인터뷰 등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비중이 대폭 상향되면서 로비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심제 정량화 평가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진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마쳤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자 업무중복도와 교체빈도 등 정성평가 항목을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핵심전문가 유사실적의 정량비중을 확대, 기존 정량-정성평가 비중을 3대7 비율에서 4대6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2차 기술제안서 핵심전문가 인터뷰 평가로 설계감리 모두 기존 18점에서 25점으로 배점이 확대되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사책과 분책의 점수를 세분화하고 이들의 면접을 평가결과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의도다. 문제는 정성평가 총점이 줄어들면서 해당 배점의 비중이 기존 29%→42%로 폭등했다는 점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정성평가 항목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핵심전문가 인터뷰 항목만 놓고보면 비중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취지대로라면 좋은 기술자를 뽑아 대응하면 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면서 “거대한 배점항목이 생기면서 대형 로비판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로비를 떠나 대형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로비를 떠나 제도 자체가 종심제를 대형사 전유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새로 생긴 BIM 활용점수만 해도 자체 소화하는 대형사와 외주가 현실인 중소사 중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종심제 도입 취지인 기술력 중심 평가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부 회사의 유불리를 떠나 도입 취지를 잃은 종심제를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면서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도 잡음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그동안 분책급은 평가에 참여하긴 해도 사실상 사책에서 모든 인터뷰를 전담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 “분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을 하는게 진짜 기술력 중심 종심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1차 기술적이행능력평가에서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최대 3점의 감점 조치를 시행한다. 2차 기술제안서 평가에서는 청년기술인 유입을 위해 근무경력 5년미만 기술인의 사업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