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기조, 왜 민간에 전가하나” 지적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청년 엔지니어 유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가점제도를 두고 엔지니어링업계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가점제도가 엔지니어 처우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만큼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청년가점제도는 10여년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총 직원의 3%를 청년 엔지니어로 고용해야만 PQ에서 0.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0.1점의 차이로 PQ 당락이 결정되는 엔지니어링업계인만큼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다.
도입 초기에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계의 상황과 젊은 엔지니어를 양성해 일부 대형사와 시니어층에 집중된 실적을 강제분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제도가 효과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엔지니어링사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청년가점제는 독이 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무턱대고 계속 사람만 늘리라는데 살수가 없다”면서 “수천명의 직원을 가진 대형사와 중소사간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B엔지니어링사 대표이사도 “당연히 일몰제로 했어야 할 정책인데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며 “최근 엔지니어링사 경영진들은 그 어떤사안보다도 청년가점제도 손질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제고용정책이 엔지니어링사의 자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강제로 할당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엔지니어의 처우가 열악해져 시설물의 퀄리티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연쇄작용을 불러온다”면서 “젊은층 유입은 연봉과 처우가 개선되면 알아서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기조의 일부를 PQ가점화 하고 있는 상황도 청년가점 손질의 명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입찰시 저출산 PQ가점을 신설하고 신인도 평가배점을 2점→4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적용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저출산 PQ까지 들어오면 부담이 배로 커진다”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어도 청년가점은 일몰제나 폐지로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정부주도의 정책기조를 왜 계속 민간기업에게 전가하는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런식의 강제할당은 결국 엔지니어링사를 공멸로 몰고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