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31일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이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기관 시행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기존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범위는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유형을 다각화(총 16개)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했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을 지자체와 추가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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