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관 영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의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21년부터 LH 전관 영입업체의 특혜의혹을 제기해왔고, 후진국형 붕괴사고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서 경실련은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주체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먼저 감리원이 시행자나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와 감리 대가에 대한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허가기관은 감리자 지정만 할 뿐 감리 대가와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서, 해당 비용이 전관 지출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설계 역시 마찬가지로 전관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고 보고 투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관 영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 입찰참가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지난 2021년 경실련이 시사저널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사업은 총 536건인데, LH 전관 영입업체 47개가 총 사업의 55.4%(297)건,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 건설사업관리사업 92건을 분석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로 총 85건(92%)이 진행됐는데, 이 중 상위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것을 포함하면 거의 90%에 달할 정도다.
이에 경실련은 LH 발주사업의 수의계약과 종심제가 전관 영입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통로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관이 중소 계열사로 재취업해 모기업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계열사 취업에도 동일하게 입찰참가 금지를 적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전관특혜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맡은 국회와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가 깜깜이 심사로 진행하고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