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비부담문제로 지연되던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이 새 정부 들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국비부담 비율 문제로 답보 상태를 보이던 별내선 및 하남선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은 국가시행일 경우 국비 75%, 지자체시행일 경우 국비 60%로 규정돼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별내선, 하남선을 지자체시행 사업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발표에 따라 현재 국비부담 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해 국고 상향 조정,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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