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관계 부처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인천항 현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귀보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항 개발과 관련해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조기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연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귀도 회장은 각 건에 대해 해수부와 인천시, IPA 의견을 묻고 협의 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 제2외곽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해당 구간은 주민 민원과 람사르습지 통과 문제로 인해 인천시가 IPA가 속해있는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대안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IPA는 제출된 노선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8월에 국토부에 대안 노선을 제출했다”면서 “습지 보호에 대한 권한은 인천시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에 제출한 대안에 대해 IPA도 합의를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준욱 IPA 사장은 “건설 노선안은 당초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1안, IPA가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2안, 골든하버를 가로지르는 인천시가 제안한 3안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것은 3안이라 IPA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3안에는 합의한 적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해수부의 반대도 있어 제2외곽순환선 건설사업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환경부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해수부 역시 대체 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해수부 측은 “대체 습지는 단순히 면적이 같으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또 국내법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람사르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신뢰와 국가 위상이 관련된 문제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헀다.
윤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직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 조율하고, 약 2달 뒤에 다시 한 번 의견을 확인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