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138건 중 44.2%, 61건이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 개선과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내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게 된다.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