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 집행 집중 관행 바꿔야만 SOC 안전 확보 가능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공공발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촉박한 입찰기한이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발주된 공공사업들의 입찰기간이 이전 사업들에 비해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기간 단축 현상은 11월 중순이후 발주된 공공사업들을 중심으로 매년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전 사업들이 입찰공고부터 마감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됐던 것과 다르게 실입찰 기간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발주처가 예산 편성을 마친 사업들에 대해 뒤늦게 집행률을 맞추기 위한 발주를 쏟아냄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 A 지자체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59억원대 보행현수교 사업의 입찰기간이 8일로, 주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입찰일은 6일에 그쳤으며, B 지자체가 추진하는 5만㎡이상규모의 문화공원 조경사업과 C 지자체가 진행하는 65억원대 보도교 사업의 입찰기간은 주말포함 각각 9일과 8일에 머물렀다.
문제는 중소형급 공법심의사업들 역시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형급 심의사업 대부분이 대형사업과는 다르게 입찰공고와 동시에 사업 진행 여부를 관련 업체들이 알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 시간이 부족해 정상적인 설계제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심의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짧아진 평가기간으로 인해 정상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발주로 진행되는 중소형급 사업들의 경우 발주시기를 내년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되는 경향이 크다"며 "입찰일정이 짧아 관련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입찰을 준비하기 어려워 중소업체들은 입찰 참여를 막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입찰 일정이 짧아지면서 심의평가 기간도 짧아짐에 따라 기술제안 입찰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평가 기준만 넘긴 업체를 낙찰사로 선정하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발주 관행 바꿔야 SOC 안전도 담보
한편, 업계에서는 연말 발주 쏠림 현상을 정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 발주 쏠림으로 인한 입찰기간 부족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기술제안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기술제안 품질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입찰기간이 짧다 보니 제대로된 기술제안은 커녕 이전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을 복사해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은 현장과 다른 공법제안과 동시에 제대로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완공 후에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말에 나오는 사업들 상당수는 전년도 또는 연초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소규모라는 이유로 미루어지다 연말에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이 측정된 사업들에 대해 입찰 기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시기에 발주를 집중 시킬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지금과 같은 관행을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