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기자=지역 내 개발제한구역(GB)를 해제한 15곳이 지역 특화산업단지·물류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최대 27조원까지 투입할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이었는지가 중점으로 검토됐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GB 해제를 허용하고 GB 해제 총량도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 3건 ▲대구 1건 ▲광주 3건 ▲대전 1건 ▲울산 3건 ▲창원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부산은 ▲강서 동북아물류플랫폼 1조5,301억원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 11조3,143억원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파크 3조3,300억원 등이다. 대구는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4,099억, 광주는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 1조2,000억원, 대전은 유성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3조 6,980억원, 울산은 남구 수소용 복합밸리 산단 9,709억원 등이다.
창원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7,521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함단지 2,897억원 등의 사업이 대상지가 됐다.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