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제방 붕괴 사고가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인 제방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제방 붕괴의 주된 원인은 물이 넘쳐흐르는 월류 현상이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발생한 대전 갑천 제방 유실, 전북 익산시 산북천 제방 붕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제방의 표준단면 폭과 경사, 홍수 기간, 수위 변동 등에 따라 붕괴의 원인이 다르다고 평가한다. 다만 하천의 유속 및 소류력으로 인한 붕괴가 일반적인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제방 본체에 약한 부분이 파손되는 세굴, 침식에 의한 비탈면 훼손 등이 제방 붕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름철 제방 붕괴 사고는 월류가 가장 보편적이다. 폭우로 하천의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월류는 토양이 물을 보유하는 비율인 함수비를 높이고, 세굴, 비탈면 붕괴, 파이핑에도 영향을 가해 관리가 필요하다.

A사 관계자는 “단단하던 제방도 비가 오면 물을 먹으면서 침투현상으로 제방 자체가 물러질 수 있다”며 “유속이 빠른 상태에서 월류가 나타나면 둑이 터지거나 붕괴된다”고 말했다.

월류는 물의 양이 둑마루를 넘는 현상으로 제방 붕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제방고를 높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둑마루를 높이고 강폭을 넓혀 담아둘 수 있는 물양 자체를 늘리는 개념이다.

사업비를 표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하천정비사업 공사비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m당 공사비는 국가하천의 경우 축제지구 600만원, 보축지구 400만원 수준이다. 지방하천의 경우 축제지구 350만원, 보축지구 200만원, 소하천의 경우에는 축제지구 250만원, 보축지구 150만원 내외로 나타났다.

실제 A기관에서 발주한 국가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살펴보면 제방축제 220m, 제방보축 6,538m로 기초금액은 253억원으로 책정됐다.

B사 관계자는 “붕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제방고를 높이는 것”이라며 “둑을 쌓아 올리면서 하천 폭도 넓히고 바닥을 긁어내 하천의 물이 원활하게 흐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둑을 높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하천의 폭, 제방의 높이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다”라며 “딱 말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비용을 예상할 수 있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하천관리가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0년 재정분권이 시행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됐고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한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산북천은 지방하천으로 분류된다.

C사 관계자는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라며 “국가하천 정비율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 지방하천은 70%대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