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이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국의 기업 산업현장 등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 징벌적 성격의 입찰제한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하지 않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관 우월적이고 낡은 조달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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