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EDCF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 분리발주를 통한 자생력 강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차기정부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실내생활 시간이 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환경오염 및 피해 양상도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산업 또한 기후변화, 자원 위기, 물 부족 등이 미래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환경’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악화와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환경시장은 2017년 약 1조달러 규모로 성장전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에 따른 신흥 개도국들의 환경협력 요청 증가로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은 환경한림원 회장을 좌장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박사, 날리지웍스 이재희 부사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 환경정책이 검토됐고 향후 환경복지도입, 환경산업육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먼저 ‘환경복지 분야’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재경 박사는 “102개 주요 질환 85개 즉, 약 80% 정도가 환경적 위험 인자 노출과 관련됐다”며 환경은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요소라는 환경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박사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 환경복지’라고 정의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책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며 “환경인프라 취약지역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급수 지역 상수도 확충 및 전문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산형 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강화 및 사회적기업 서비스 활용’, ‘도시공원 입지 시 취약계층 고려, 소규모 녹지 조성’, ‘농촌지역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 등 폐기물 수거체계 합리화’, ‘서민 밀집지역 재해위험 개선,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들었다.
뒤이어 ‘기후변화․에너지분야’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는 차기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의 지속적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상호관례를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에너지부 혹은 기후변화에너지부(가칭)의 신설문제 검토,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이슈 정리,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끝으로 ‘환경산업분야’ 토론에서도 산업연구원의 곽대종 박사가 환경산업 특성에 따른 범 부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토목, 건축,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기술을 접목시켜 환경수요에 대응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의 육성․발전에 있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환경산업 수요가 대부분 정부의 규제에 의해 발생되므로 개도국의 관련 인맥 및 정부와의 연계 상 취약점을 보완하기위해 CDM 사업 및 EDCF 등 원조사업과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곽 박사는 “폐기물 처리설비 및 오․폐수 정화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은 토목공사의 한 부분으로 이뤄져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의 하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리 발주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