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금지법 등 시각차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은 늘어난 수주로 인해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업계를 대변하는 정치권 인사를 배출하지 못해 여전히 핫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본지는 엔지니어링업계가 주목한 뉴스를 정리해 봤다.
▲엔지니어 자리는 없었던 총선
올해 4월 열렸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자 2,965만4,450명, 투표율 67.0%를 기록했다. 여야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다양한 직종과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정됐지만 이번에도 엔지니어 출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법조인, 경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으니 홀대 받기 일쑤였다. 올해 지방계약법과 하도급 금지법 등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안이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치권은 무관심했다. 업계를 대변하는 정치권 인사의 부재를 4년은 더 경험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규모 집회로 번질뻔했던 지방계약법 갈등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두고 엔업계와 행안부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올초 행안부가 설계부실의 입찰제한을 신설하고 감리분야도 최대 1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자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때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수차례 논의 끝에 행안부안을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부정 시공 감리에 대한 입찰제한은 기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수준이 유지되고 부당 시공 감리의 경우에는 기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상향됐다.
▲건축가 상상만 반영된 잠수교 보도화 사업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잠수교 개량 사업을 두고 엔지니어링업계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잠수교 보행교 전환 사업은 현재 차량 통행이 가능한 잠수교를 2026년까지 보도교 및 수변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는 사업이 SOC 시설물 위에 진행되는 만큼 전문성 및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는 관련 사업에 대해 건축사 4명, 건축학부 교수 2명, 경영학과 교수 1명, 공간 컨설팅 업체 1명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하면서 토목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를 배제했다.
디자인에 치중됐다는 비판을 들은 잠수교 보행화 사업은 결국 핵심 구조물이 빠진 채 추진된다. 잠수교 위에 떠 있는 약 800ｍ 길이의 공중보행다리는 설계안에서 제외됐다.
▲학·경력 엔지니어도 특급 OK
학경력 엔지니어의 등급 확대에 대한 길이 열렸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학력-경력자에 대한 등급이 최대 특급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은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사로 구분되며 이를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그중 학경력자는 최대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할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찰에 발목 잡힌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네 차례 유찰 끝에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꼽히며 엔지니어링업계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름값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사업비로 경쟁구도가 형상되지 않는 등 난항에 빠졌다.
실제 입찰 조건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공항 설계 1~2위로 평가받는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설계사 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사업비 13조5,000억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는 단독 응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돌아온 하도급 금지법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금지법안이 1년 만에 다시 발의됐다. 최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영업정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업계가 연대 행동까지 고려하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손명수 의원 측도 설계 분야 하도급 구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까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도급 금지법은 지난해 처음 등장했다. 업계는 국토교통부, 당시 허영 민주당 의원실과 큰 갈등을 빚었고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임기만료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