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엔지니어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설계 계약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용역과 구분해 설계 계약의 신설 및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E&E포럼 제6차 세미나가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계약제도의 현안 및 문제점 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렬 인하대 교수는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SOC 예산 감소와 경제불황, 기술인 고령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며 “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은 산업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상장 3사의 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2024년 말 결산서 기준 도화엔지니어링의 영업손익은 –2.1%를 기록했다. 한국종합기술과 유신은 각각 0.2%, 1.8%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즉 본업인 엔지니어링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김 교수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화하고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신규 정책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특히 엔지니어링 계약조건 미비로 인한 피해도 다양하다”라고 설명했다.
계약상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 및 지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안전진단 영역의 경우 평균 15% 정도 풀베기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과업범위에는 풀베기 등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대가는 미지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격이 다른 일반용역과 설계 업무가 획일적으로 규정된 상태다”라며 “세부기준 미비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내 엔지니어링사업계약 조건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라며 “여기에는 설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설계 손해배상 책임한도, 합동사무실 등 운영 비용 지급 기준 등이 담겨야한다”라며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실질적인 계약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원 케이씨아이 사장은 “대가 기준과 계약 내역을 부처별로 통일해야 한다”라며 “국토부는 실비정액, 산자부는 실비정액 또는 공사비 요율, 기재부는 공사비 요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부처별 대가 산정 차이가 크고 결국 예산권이 있는 기재부 내시 금액으로 발주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법령의 예산편성 지침이 발주 단계의 예정가격 기준보다 누락되거나 낮게 설정된 것이 문제다”라며 “예산편성과 발주단계를 연계해 대가 현실화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은 “대가 기준 요율을 개선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염태영 의원은 격려 및 축사를 통해 산업 발전 방안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