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국가 주요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에 의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해야할 58,943개의 시설물중 설계도서 제출의무 규정 이전에 준공된 12,060개가 설계도서를 보존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심지어 규정 신설 이후에도 총3,315개의 시설물이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MS는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설물의 설계조서, 기본현황,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 등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도서 미보존 1종 시설물의 경우 유사시를 대비한 별도의 구조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기남 의원은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설계도서의 보관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제출 설계도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며 “2곳 이상의 원격지에 동 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재난재해에 따른 물리적 파손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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