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이 발주한 총 22건 용역사업 중 21건을 옛 자회사 ‘수자원기술’이 수주했으며, 이런 독점적 사업수주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른 바 ‘맞춤형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자평가(SOQ)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에 공사 발주의 광역상수도 및 수도․발전시설 점검․정비 용역을 몽땅 수주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1986년 10월 자회사인 수자원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광역상수도 및 수도․발전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대행해오다 수자원기술공단을 민영화해 수자원기술로 명칭을 바꾸고 2001년 4월부터 5년간 공사의 점검․정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왔으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 2006년부터도 꾸준히 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어왔다.

조현룡 의원에 따르면 민영화된 2001년 이후 수자원기술은 수공이 발주한 총 22건의 점검․정비용역 중 무려 95.5%인 21건을 수주했고, 그 금액만 3,372억원에 달한다. 수자원기술은 자신들의 100%출자회사인 와텍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지분율을 높이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수자원기술의 대표이사들은 전직 공사 출신 임원으로 이어져 내려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장용 의원은 "작년과 올해 수자원기술이 와텍과 수도 및 발전시설 점검정비용역 3권역을 수주받았으고 수자원기술의 지분은 40%를 초과하고 있다"며 "수자원기술의 반홍섭 대표는 수공의 경북본부장 출신인데 언제까지 수공 퇴직자에 대한 일감몰아 주기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수공은 한 개 사업을 따낸 업체는 다른 사업에 자동 탈락되는 녹다운 방식이 일반적이나, 수공은 계약금액이 큰 권역의 사업들은 단독으로 나머지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 횟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자원기술은 올해 4월, 7개 권역 입찰에서 3건을 단독으로, 4건을 컨소시엄으로 수주하는 등 이른바 ‘맞춤형 입찰방식’이 독점 수주의 길을 열어 놨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나치게 엄격한 SOQ 기준 설정도 ‘제 식구 챙기기’에 한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배점 100점의 70%를 차지하는 ‘조직의 경험 및 역량’중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가 35점, ‘161대의 각종 장비보유’를 8점으로 배정하여 수공 인력과 장비를 갖고 민영화한 회사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논리다.

이와 더불어 신 의원은 "입찰금액이 큰 용역은 대부분 수자원기술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며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와텍 등 4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입찰결과만 봐도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한데, 발주처인 수공이 이에 전혀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수자원기술의 독점수주를 가능케 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독점적 사업수주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자평가(SOQ)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기준 및 배점방식 - 출처 조현룡의원실]

[2001년 이후 점검정비 계약현황 - 출처 조현룡의원실]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