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효과, 개발컨설턴트 육성을 위해 최소 10%는 돼야
9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이 3~4%로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 지침’ 제3조제4호 규정에 따르면, 개발조사는 타당성조사․실시설계․종합계획 작성 등의 기술 또는 연구용역 실시를 의미한다.
심재권 의원에 따르면 이런 개발조사사업은 수원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공여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으로서, 현행 수원국이 요청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컨설턴트도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심 의원은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2005년 662만불 15건이었고 전체 협력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수준었다”며 “반면 작년에는 1175만불 21건으로 금액과 건수는 늘었지만 비중은 2005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0.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자료집을 통해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2008년부터 모든 유․무상 원조사업의 개발조사를 통합한 ‘협력준비사업’을 도입해 2008년 179건을 추진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2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KOICA에 OECD 개발조사사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KOICA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KOICA가 개발조사사업 및 해외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원조효과를 향상시키고 개발컨설턴트도 육성하는 개발조사사업을 최소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체계적인 원조사업을 해야한다”는 심재권 의원의 제안에 대해 박대원 이사장은 3~4%는 낮은 수치라 점을 인정하고 각성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덧붙여 “현재 KOICA 무상원조 사업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KOICA는 ODA교육원을 세워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