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도입 정책 표류에 심각한 우려 표시, 적극 추진 촉구
지난 1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 명의로 “철도 가격, 서비스, 안전향상을 위한 수서發 KTX 민간운영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는 등 철도 경쟁체제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오로지 우리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측의 정치 이슈화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부는 철도이용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이번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철도노조 등 반대 측의 목소리만이 부각되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노력으로 많은 오해와 쟁점이 해소돼 점차 이번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소비자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규사업자 선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5년 개통곤란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준비기간 부족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경우 현재의 코레일 독점폐해를 계속해서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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