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해상풍력 산업이 수년째 정체되면서 민간 주도의 오픈도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GREEN KOREA 2024 포럼이 아시아 해상풍력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의 3배인 14.3GW로 현재는 1% 수준인 0.15GW 달성에 그쳤다”라며 “발전사업허가 취득 등 사업추진 사례는 많지만 수용성이나 인허가, 전력계통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사업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와 수용성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상풍력의 사업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뉜다. 입지조사와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발전소 운영 순이다. 풍황계측 등을 조사하는 입지조사는 184개소 이상,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각각 84개 단지(27.3GW), 8개 단지(2.7GW)가 진행됐다. 다만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제주 탐라해상풍력, 전남 영광해상풍력, 전북 서남해해상풍력 등 3곳에 불과하다.
조 본부장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라며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문제에 묶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풍법은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 등을 발굴해 인허가 단계를 끝낸 뒤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국내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 발굴이 최근 이뤄지고 있다. 조 본부장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사업을 발주했고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시 관할 해역 및 EEZ 영역에서 경제성을 포함한 적합입지 발굴 연구가 진행됐다.
조 본부장은 “풍황조사는 전력연구원이 맡았고 지역 수용성 조사는 한국환경연구원이, 해양환경조사는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했다”라며 “어민 수용성과 환경성, 군작전성 등을 고려해 총 3.0GW 규모의 3개소 입지를 발굴했다”라고 말했다.
해풍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지타당성 단계에서 경제성과 환경성, 수용성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돼 사업자와 어민에게 모두 유리한 제도”라며 “지역상생방안과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같은 효과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인허가 문제나 수용성 문제로 추진 속도가 더디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해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