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건설사업 사후평가가 국책 사업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평가 주체인 발주청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업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 관계자는 “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자료, 신기술 및 신공법 관련자료를 다 보낸다”라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발주청이 직접 평가해야 하는데 사실상 엔지니어링사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사업 사후평가는 국책 사업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활용하여 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평가는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발주청의 역량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따르면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한다. 단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B사 관계자는 “발주청이 평가 주체가 되는 만큼 기획 단계의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주청과의 관계가 좋으면 수월하게 넘어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엔지니어링사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D사 관계자는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며 “정치적 혹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원하는 경우 이들의 입맛에 맞는 공학적 기법을 사용해 조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도권 한 경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통수요예측이 부풀려서 평가됐다”라며 “이용률이 저조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보존해 주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업 사후평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4 건설공사 사후평가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사후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논의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나선 김경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센터장은 “건설공사는 다양한 사업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서 공사비, 공기 증가 발생 여지가 많다”라며 “단계별 비용과 일정 변화 추적을 통해 후속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산정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대규모 건설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비용은 122.4%, 준공은 3.6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 서울 지하철 등이 해당한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표 보완 및 간소화 ▲사후평가 위원회 기능 및 적정성 검토 추가 ▲사후평가 결과 입력 현실화 등이 거론됐다.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의 어려움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ㆍ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