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내 인프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민간투자가 연계한 일본식 투자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일본의 인프라는 건설 후 50여년 이상 된 시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2040년을 기준으로 건설 후 50년 이상 지난 시설 비중은 도로 30%→75%, 터널 22%→53%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3년 제1차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사이클을 구축하는 등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1년에는 2차계획을 발표하고 사후보전 대신 예방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건설기술 접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향해 오고 있다. 특히 예방보전을 실시하면 사후보전 대비 비용을 약 50%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성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복수의 지역, 분야를 군으로 묶어 지역 인프라군 재생 전략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위탁, 민투사업(PFI)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간 제안형 관민 제휴 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인프라 노후화에 대해 민간기업을 매칭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인프라 유지관리 보수 ▲재해 대책 및 복구를 고려한 인프라 구축 ▲무전주화(전선 지중화) ▲스몰 컨세션(공공단체가 소유한 유흥부동산 활용 사업) ▲그린 챌린지(탄소중립 달성) 등 5가지 테마를 지정해 공공부믄 과제를 선조사, 민간기업의 투자를 후 매칭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노후인프라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경제성 확보 등이 핵심"이라며 "우리도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관협력 기반 기초지자체 연계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