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구분없이 정책·금융·계획·설계·건설·조달·운영 망라할 전문가 필요”
한국CM협회에 따르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건설용역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건설은 국가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 중흥을 위해 유관기관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공기업과 건설/용역업체 해외 동반진출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선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창남 부장은 먼저 세계 철도시장 동향을 전했다.
UNFE 2016년 세계철도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철도시장규모는 연간 2.5%씩 성장해 2007년 200조원에서 2020년 297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가장 빠른 연평균 3.8%로 성장해 2020년이면 29%로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28개국이 참여해 추진 중인 아시아횡단철도는 11만7,5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8,000km가 미싱링크인 상황이다.
▼ “민간, 공기업, 정부 구분없이 해외경쟁력 있는 최고 전문가 필요”
본격적인 발표에서 고 부장은 한국은 고속철도사업 해외공사실적이 없고 건설사들이 단순도급에만 의존하는 약점이 있으며 중국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확대가 커다란 도전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설계, 시공, 구매, 운영까지 담당하는 일괄발주형 민자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뒤이어, ADB는 전제 조달사업 중 50%를 PPP로 발주하려는 계획이며 기타 MDB도 복합금융확대에 나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 부장은 “해외철도사업은 발주국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맞춤형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며, “해외철도시장 민관동반진출 차원에서 지원단, 추진단, 사업단과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 사례로 AIIB 출범에 따라 민관합동 ‘Korean Package'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프라기업이 유명한 지역, 사업 발굴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 MDB 사업 참여 전략을 수립해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이다.
컨트롤타워는 해외철도사업의 특성상 정책, 금융, 계획, 설계, 건설, 조달, 운영 등을 망라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이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영국, 호주처럼 해외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이 주도하거나, 프랑스, 독일처럼 세계 최고수준의 엔지니어를 보유한 공기업이 그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처럼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정책금융공사나 중앙정부가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한 발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한국 철도업계가 공들여왔던 태국 메트로 사업이 15년만기 3%대 저금리 차관이란 파격적 제안을 한 중국에게 넘어갔다. 최근 말~싱 고속철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또한 채무보증 없이 100% 자금지원을 단행한 중국이 일본을 꺾었다.”
이에 대해 고 부장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 철도시장을 싹쓸이 하는 분위기다”며, 파이낸싱이 결정적인 만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저금리 재원조달 등 경쟁력있는 자금지원이 이뤄져야할 것이다”고 답했다.
뒤이어 “6일 현재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말~싱 고속철 사업 한국 컨소시엄 협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일본 등 한 발 앞서고 있는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본격적으로 수주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국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가 CI, 도화엔지니어링 등 29개 엔지니어링사가 설계사로 각각 참여했으며, 대아티아이 등 5개 철도시스템사, 국민은행 등 FI 2개사를 비롯해 코레일, 철도기술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까지 민관 총 50개사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