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 기자=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지난 29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이지만 비용은 운영사가 부담했다. 기관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용이 연평균 5,58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사는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 배분 비율을 기존 최대 10%에서 2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철도 운영에 지원되는 교통체계관리계정 배분비율은 올해 예산액 기준 이미 9.9%에 도달해 더 이상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장은 “노인·장애인·유공자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를 가능케하는 교통복지지만 운영기관과 지자체 책임만으로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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