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현장의 감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력 부족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현장 감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단지/주택) 166곳 중 법정 감리기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현장은 24곳(14.5%)에 불과했다.
LH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166곳의 공사 현장 인력 세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법정 감리인력은 96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501명으로 법정 감리인력의 51.9%에 불과했다.
실례로 9,097억원이 투입된 성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법정 배치기준은 37.3명이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10.2명에 불과했다. 1,510억원이 투입된 영종 시설공사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 7.1명에 투입인원은 1.6명에 불과했으며 의왕 아파트 건설공사는 11.9명 중 2명, 하남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7.2명 중 2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LH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2곳 중 11곳은 법정 감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 감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 2019년과 2020년 3번이나 부실시공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LH는 “지자체 협의나 인허가 변경, 신속한 민원처리, 공정관리 등을 위해 자체감독지구를 시행 중이나 인력 부족에 따라 감리배치 기준보다 부족하게 운영됐다”며 “부족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