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윤석열정부 규제 개혁의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 발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시민과 자유를 최우선시 하는 규제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개혁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규제개혁 ▲규제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이어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가 새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 컨트롤타워 정비와 역량 집중을 통한 혁신 엔진 구축, 분야‧영역을 넘은 고정관념을 벗어난 단단한 논리, 넓게 보는 긴 호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은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부 신설,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애로 해소 체계 구축,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와 규제관리 시스템들의 재설계 등을 언급했다.
세미나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규제개혁 전략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진행됐다. 토론에서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정부의 중소기업규제 관련, 현재 매출액 대비 규제비율은 중소기업이 제일 높은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리스트를 구성하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새로운 각오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