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제헌 74주년을 맞아 현재 헌정체제를 재점검하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헌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해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패권적 정치문화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해 협력의 정치를 이뤄낼 헌정 제도가 시급하다”라며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학술대회에서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해법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과 제2주제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다.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가 현행 헌법에서의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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