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혁신조달을 통해 민간 기술 혁신과 국가 거시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입법처가 발표한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막대한 구매력을 활용해 민간의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조달은 이같이 조달행정을 통해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뜻한다.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혁신조달 상용화를 최종 목표로 한 R&D 지원이나,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혁신조달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거시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로봇·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나 상용화에 정부 조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또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혁신조달은 기존의 공공조달에 비해 기업의 매출 증가와 기술 향상의 효과를 보이며 투자, 자본, 생산 등 거시경제 주요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정된 혁신제품 위주의 구매, 국가 R&D 사업과의 연계 등 종합적 체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입법처는 향후 혁신조달의 사업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원 조직의 체계화, 혁신수요 발굴을 위한 전문성 제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