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30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자료에는 중대재해법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설명했다. 공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또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 사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실천방안과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철도분야는 다양한 위탁, 수탁관계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철도 역사와 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분야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구체화된 메뉴얼과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메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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