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부는 21일 열린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작년 12월에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5년 단위 중장기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됐다.
관리계획은 목표기간 내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C 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기반시설 별로 ▲보수·보강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관리계획에 따르면 기간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연평균 8.1조원, 약 40.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 2조4,889억원 ▲경기 1조1,843억원 ▲경북 5,997억원 ▲전북 5,9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하수도 3조3,387억원, 41.3% ▲철도 1조3,783억원, 17.1% ▲도로 1조1,100억원, 13.7% ▲상수도 1조697억원, 13.2%에 약 85%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안전투자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관리기법 고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주체 별 계획수립 체계도 강화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환류와 연계해 기반시설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30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약 1,000조원이 소요되는 등 대폭 늘어날 전망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 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낙찰차액과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