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인천시가 추진 중인 2026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전면금지 정책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5개 지자체 중 49곳이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서울 20개 지자체, 인천 8개 지자체, 경기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55개 지자체 중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설치 또는 인근 소각시설 공동 이용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곳은 32곳이었으며, 나머지 23곳은 2025년까지 소각시설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른 직매립금지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직매립 시기 연장을 주장하는 23개 지자체 중 소각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기에 대해 각각 3개, 4개, 8개 지자체가 2028년과 2029년, 2030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각시설 설치 촉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쓰레기 처리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직매립금지 시기 연장 또는 기존 정책에 대한 규정 변경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2026년부터 매립을 금지할 경우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도 수도권 외의 지역과 같이 2030년으로 매립 금지시기를 늦추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소각시설 촉진 목적의 반입정지 근거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건의하는 안건을 17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입장 발표에 대해 2026년 직매립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인 인천시는 정해진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설문조사였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