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9일 인천시는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이작항 매립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어촌 300 중 하나로 옹진군은 이작리 부두 인근 1,800㎡ 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한 옹진군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7월 1일 효력이 상실됐다.
 

문제는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 경우 매립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시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매립 공정 100%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옹진군의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노는 10월 중 옹진군의 매립실시계획 변경 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하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매립공사가 원만히 준공돼 어항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