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0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경상정비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부발전의 발전설비 용량은 2010년 9,398MW에서 2016년 8,316MW로 1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발전설비 정비 비용은 764억원에서 1,340억원으로 75% 급증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발전설비 용량이 2010년 8,975MW에서 2016년 10,319MW로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설비 정비 금액은 583억원에서 1,086억원으로 86% 늘었다. 발전사 가운데 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용량이 2010년 9,603MW에서 2016년 1만1,802MW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비 비용은 609억원에서 1,047억 원으로 72% 늘었다.

동서발전은 발전설비 용량이 16% 늘었지만, 정비 비용은 47% 증가했다. 2015년 정비비용은 82%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 감소한 탓에 증가폭이 낮게 나타났다.

남부발전도 발전설비 용량은 16%P 증가했지만, 정비 비용은 53% 늘었다.

한전 5개 발전자회사는 발전설비 예방점검과 작업지시 수행, 설비 고장 시 복구 지원 등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공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은 2001년 한전 분사 이후 원가 산정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한전 KPS 등 특정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설비용량에 비해 정비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중부발전은 2016년 경상정비 계약금액 1,340억원 가운데 85%인 1,133억원을 수의계약했다. 한전 KPS는 2건의 수의계약으로 816억원, 1건의 경쟁입찰로 78억원 등 총 894억원의 정비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16년 경상정비 계약금액 1,086억원 가운데 87%인 942억원을 수의계약했다. 한전 KPS는 수의계약으로 690억원의 정비공사를 수행 중이다.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도 2016년 경상정비 계약금액 중 최소 7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나눠줬다.

송 의원은 “발전사들은 시장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신기술·신공법 반영이 어려운 원가계산법을 적용하고,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경향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정비공사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경쟁 도입한 일부 정비공사는 원가 대비 64~79%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지만, 발전사 수의계약 낙찰금액은 원가 대비 평균 85% 이상이고 90%를 넘는 경우도 있다”며, “발전사 원가계산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발전 자회사 발전설비 경상정비 사업비 현황>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