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의원에 따르면 추가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식의 5개 발전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행이 협력업체 부도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 측은 실제 공사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사비를 산정한 것이 피해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최초의 1,000MW 보일러, 까다로운 CFBC 방식의 보일러를 발주하면서 설계금액 산정이 20년 전부터 해오던 선행호기 실적단가에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하여 설계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주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꼽았다. 발주처는 설계변경, 주기기 및 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발생에도 납기를 연장하거나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발전사 잘못으로 인한 손실도 협력업체가 떠안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오 의원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의 공사부터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6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한 전문업체들이 폭증하는 공사비를 떠안다가 도산 직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0일 신보령 1,2호기 보일러 시공을 하던 정진공영이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공사비 폭증에도 발전사와 대기업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 가장 힘없는 하도급업체에게 이 손실을 다 전가하고 있다”며, “발전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하고, 발전사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즉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오 의원은 “협력업체가 무더기로 파산하기 전에 산업부는 장관 주재 하에 감사원, 발전사, 원청사, 협력업체, 노조 등 발전소 건설공사 전체에 걸친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력업체 피해 현황>

현장명	발주처	공사기 간	원청업체	협력업체	공사비(억원)			차액(A-B)
					계약액(A)	현재 투입액(공정율)	준공 추정액(B)
당진화력 9,10	동서발전	11.6 - 16.6	현대, 경남,서희	삼진공작	539	1,070(90%)	1,204	△655
태안화력 9,10	서부발전	12.1 - 16.12	SK, 동아, 현산	성창이엔씨	559	720(64%)	1,220	△661
영흥화력 5,6	남동발전	12.3 - 14.12	GS, 한화, 롯데	성창이엔씨	303	920(완공,제소)	920	△617
여수화력 1	남동발전	13.4 - 16.6	포스코, 동아, 서희	지에스네오텍	280	403(85%)	430	△150
삼척그린파워 1,2	남부발전	12.6 - 16.6	현대, GS	지에스네오텍	489	810(74%)	1,180	△691
				정풍개발	493	742(70%)	1,150	△657
신보령화력 1,2	중부발전	13.8 - 17.6	GS, 두중, 우석	정진공영	686	599(45%)	1,120	△434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