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업부 별 자회사 전환… 도공,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지분매각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공기관 정상화를 국정핵심과제로 삼은 정부가 민간이양, 경쟁도입을 골자로 한 공기업 대수술에 나섰다. 다만, SOC 전문가는 민간이양이 슬로건에 그칠까 우려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시장서 성과를 내는 것이 진짜 공기업 선진화라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레일,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LH, 관광공사 등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 조정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망이 확충됨과 동시에 민간시장이 성숙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 축소 여건에 맞춰 주거복지 등 SOC 분야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독립채산 강화, 조직의 슬림화·거점화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인력과 재원의 핵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농어촌공, 설계·감리 민간 개방… 코레일, 책임사업부제 도입 자회사 전환
엔지니어링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지난해 민간에 완전 개방될 예정이었던 농어촌공사 설계·감리가 민간 개방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은 올해 설계분야 10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사업을 개방하고 안전진단분야는 완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감리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2018년까지 신규물량의 20% 이상을 민간업체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외에 농어촌공은 새만금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할 계획이다. 9개 공구 중 3개 공구만 직접 개발하고, 잔여 6개 공구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경우는 책임사업부제, 자회사 전환 등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나서게 된다. 올해 당장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명확한 회계분리 등 책임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분야별 중장기 인력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경영실적 등에 대한 종합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물류분야 경쟁 체제 강화 및 비용구조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객분야의 경우 신규 운영자 선정 등으로 경쟁요인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적자노선 지원 소요를 축소한다. 물류분야는 30여개 거점역 중심의 장거리·대량수송구조로 전환해 2017년까지 물류 적자의 20% 감축, 2020년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차량정비와 철도유지보수의 안전확보와 경영효율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차량정비는 전문정비업체 인증제를 활용하고, 경정비 분야 위주로 지난해 10.2%였던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유지보수의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해 17.1%였던 아웃소싱을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민간시장 진입억제, 공공기관 독점분야 민간 진입허용
정부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의 진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그 예로 도공+민자도로는 도공이 관리하고 민자+민자도로는 민간이 관리하는 등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에 참여제한을 줄 방침이다. 대신 도공측은 재난안전처를 신설해 4㎞이상 터널과 비탈면 등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게 된다.
또한, 공공이 독점하던 분야에 민간 진입을 허용해 관련 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토지 측량의 경우는 확정측량분야 민간개방으로 민간 측량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진단의 경우 민간진단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안전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에 개방한다.
이외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핵심사업 정리,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공은 건설 중인 사업을 제외한 고속도로태양광발전, KR산업, 드림라인, 서울춘천·부산울산고속도로 등 12개사업의 출자지분을 매각한다. 인천공항은 시설개선사업과 해외사업을 축소한다. 수자원공사는 진행 중인 단지 개발 사업 마무리 후 신규사업을 중단한다. 지적공사는 4개의 지역본부와 41개 지사를 축소한다.
LH는 중대형 분양주택 60㎡초과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게 된다. 신도시·국책사업 등 토지개발은 기존 사업 종료 시 폐지하며, 임대주택은 연간 4~4.5만호 등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 전문가, “글로벌 철도경쟁력 우려… 민간이양 10년전부터 말만 되풀이”
반면, SOC 전문가들은 민간이양,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기업이 확실히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해외시장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철도업계 전문가는 책임사업부제를 통한 철도공공기관 쪼개기가 해외철도시장 발주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업무는 철도시스템의 첨단화에 따라 아웃소싱할 수 있는 영역이라 치더라도 브라질, 중동 등 글로벌철도시장 발주추세를 보면 프랑스 Systra, 독일 DBI 처럼 PMC, 설계, 시공감리, 운영 등 토털솔루션 역량이 필요하다.”
농토목업계 전문가는 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시장 민간 이양에 대해 10년 전부터 계획만 됐었던 사안인 만큼 지지부진한 이행을 우려했다. “농어촌공사 내부에 설계역량이 있는 엔지니어가 거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올해 설계·감리분야 100% 개방을 약속했다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던 만큼 실제 추진여부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