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전문가, “만성정체구간 사업으로 FI업계 경쟁 치열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서인천-신월나들목 10km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에 대한 제3자공고가 올 4/4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만성정체구간에 대한 지하화사업인 만큼 FI의 호응이 좋아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4일 금호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순위 20위권 5~6개사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제안 컨소시엄을 구성 중에 있으며, 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 측은 제안서 제출 전 시행․설계 내역서, 사업성 검토, 리스크 관리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안서 제출 후 PIMAC으로부터 4~6개월 간 적격성검토(VFM)를 거친 후 국교부는 제3자 공고를 낼 전망이다.
만성적 정체구간인 알짜구간 서인천~신월나들목 10km에 대한 지하화 사업으로 설계는 유신+대한건설ENG가 담당하며, 사업비는 1조2,000억원~1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민자사업 전문가에 따르면 손익공유형(BTO-a) 민자방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호응도가 좋은 편으로, 향후 제3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BTO-a 방식은 정부가 민간투자금액의 70%까지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한다. 또한, 민간투자자는 최대 30%까지 손실만 감당하고 넘어서는 부분에는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 정부, “재정악화에 따라 SOC 민간투자 적극 활용할 것”
기획재정부는 14일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본격 실행하기 위해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주관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MRG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안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연구용역을 마치고 민간제안 혹은 정부고시방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2018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수요 재조사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됐지만 지연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올해 안 착공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경전철사업은 올 상반기 중으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자사업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앞서 1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한 바 있다.
10대 과제 중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에서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 및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앞으로 SOC 재정투자는 민간자본과 공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공유형(BTO-rs)·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자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속도로 건설시 도로공사 참여비중 높이는 등 공기업 투자여력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B/C, AHP 이외에 대안분석 강화, 재무성 분석 시행 등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신규사업 평가 강화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며, 저심도 경전철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SOC 건설비·운영비 절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