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협, 저가하도급관행 깨고 측량품질 기여 주장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측량 및 토질의 분리 발주로 인해 성과품질이 저하된다는 엔지니어링업계의 의견에 대해 측량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대한측량협회와 관련업계 따르면 측량 및 토질의 분담이행 전환으로 저가하도급 관행이 해소돼 성과품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분리발주로 인한 일부 엔지니어링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측량업계는 99.6%가 중소업체인 측량업체가 지금까지 공공발주 측량설계를 수행하면서 품질과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면서 때문에 분리발주로 인해 측량품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업계가 그동안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품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해당사업에 하자 발생했을 경우에도 분담내용 따라 책임을 지고 있어 엔지니어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사실무근 이라고 했다.
또한 측량 및 토질분야게 엔지니어링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성과품질 하락은 적정대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도급 계약이 문제지 엔지니어링사의 지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측량업계도 공공측량제도 및 성과심사 제도를 통해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측량협회 관계자는 “기술력 보다는 영업력으로 측량업체를 선정하거나 리베이트, 저가하도 등의 불법적인 하도급을 청산하고, 적정한 측량설계용역대가를 형성하여 측량업체가 안정적으로 측량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리감독하면 될 일”이라며,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부실시공의 책임은 하도업체와 발주처에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해온 엔지니어링업계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측량분야를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시행초기에는 적응단계로서 분담이행 방식도 허용됐지만, 리베이트 등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처에서는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