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6억원 신림경전철, 5,243억원 이천-오산고속도로 줄줄이 착공 예정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BTO-rs, BTO-a 도입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선 기획재정부가 총 1조원에 달하는 신림선 경전철 및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의결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15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에는 ‘BTO-rs’ 및 ‘BTO-a’ 사업방식 등이 규정화되고 ‘2015년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계획’이 포함됐다.
‘BTO-risk sharing’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해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하는 위험분담형 방식이다. ‘BTO-adjusted’는 정부가 MRG를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 시 이익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방식이다.
민투심에서 방문규 차관은 “MRG 제도는 2009년에 폐지됐으나 MRG 지급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거 계약된 사업들의 재구조화를 추진해 MRG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며, “민자사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또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과거 통행량을 과다하게 예측해 사업이 부실해진 의정부 경전철 등의 사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총투자비 기준 49조1,000억원 규모 137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비 기준 6.7조원규모 86건이 집행될 계획이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서울~원주 제2영동, 구리-포천, 영천-상주 고속도로 각 5,000억원, 수도권 서부 수원-광명 고속도로 4,000억원 등이 있다.
▼ 정부, 1조원급 민자사업 의결… 신림선 경전철, 이천-오산고속도로
특히, 이날 정부는 신림선 경전철 및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했다.
‘신림선 경전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권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5,606억원규모로 여의도~서울대앞 총연장 7.8km에 정거장 11개소를 건설한다. 올해 15.12월 착공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60개월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준공되면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 교통취약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출퇴근시간대 신림역 환승객 혼잡, 서울대입구역 주변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로 46분 걸리나, 신림선 경전철 이용시 15분이 소요돼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인 ‘이천-오산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경부·중부 등 고속도로와 연계된 간선도로망의 조기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5,243억원규모로 화성 동탄~광주 도척면 총연장 31.34km 4차로를 건설한다. 내년 7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60개월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이 준공되면 동탄2기 신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투심 의결을 계기로 향후 진행될 송산-봉담, 포천-화도구간 등 나머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 제2외곽은 민자 6개구간 120.9km 중 오산-봉담, 송산-안산 2개구간 27.6km가 운영 중에 있다.
